본인의 주민등록번호가 아닌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무단으로 이용하게 될 경우 2001년 1월 26일 개정 공포된 주민등록법 제 21조 2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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